인터넷 무료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건 불법인가요? 사이트는 불법인거 같긴한데 다들 거기서 보던데 또 불법이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게시, 배포,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단순 시청만 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나
단지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현행법상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해당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운로드하여 배포하거나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