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볼경우 불법인가요 ?

Question

동영상 같은 경우 토렌트나 ... 웹하드등 업체에서 올라와 있는 영화 다운받아서 볼경우 ~

불법이 되는걸까요 ?

만약 불법이라면 본사람도 처벌을 받을까요 ?

영화관에서 녹화한것도 아닌 , 케이블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영화인데 .

문제가 될까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2P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등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무단 전송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다운로더의 경우는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토렌트의 특성상 토렌트 이용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업로드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전송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