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2P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등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무단 전송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다운로더의 경우는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토렌트의 특성상 토렌트 이용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업로드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전송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