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은 언제 요청할수 있나요?
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 요청을 하려는데 언제 해야되나요? 정식재판 요청기간이 맞는건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다른종이는 날라온게 없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납명령과 별개로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으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송달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은 문서로 주소지에 송달되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