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에서 지속적인 바퀴벌레 출몰 어떻게 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이사날짜 : 7.27
첫 바퀴벌레 : 8.1
한달 가량 지속적 출몰로 9.6 12만원 주고 방역 업체를 불렀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었고 제 사비로 업체를 불렀습니다.(이유는 바퀴벌레 나온다고 하면 저한테 책임 물것 같고.. 불이익 있을 줄 알았어요..)
방역업체에서는 주방 싱크대 하부장에 전 세입자의 바퀴벌레 약 놓은 흔적과 죽은 바퀴벌레도 나온걸로 봐서 100% 원래 바퀴벌레가 나오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부장 안, 주방 상단 벽지 틈 등에서 바퀴벌레 똥 발견하였습니다 -> 원래 바퀴벌레 집이었고, 이것은 명백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해충 발생.
9.6~ 방역업체에서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독먹이제 먹으러 많이 나올 수 있다하셨습니다.
9.13 화장실 1마리 9. 25 주방 1마리 9.27 침실 2마리 (침대 머리맡, 침대 옆 벽지) 10.1 주방 1마리 10.5 주방 2마리 10.6 화장실 1마리
집에 거의 안들어가고 꼭 필요할때만 들어갔으나 들어갈때마다 발견한 바퀴벌레 수 입니다. 작은 먼지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7 방역업체 A/S
바퀴벌레가 많은 집은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하셨고 매일 나온다고 하니 무료로 AS 해주시며 추가 독먹이제 도포, 소독 등 해주셨습니다. 하부장에서 5~6마리 약먹고 죽은 바퀴벌레 발견했습니다. 치우지 않고 내버려뒀습니다. 한달가량 10여마리 출몰하였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해충도 집주인이 해결 해줘야한다고 해서
10.8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및 이사 가고 싶다함
방역 업체 비용 12만원 중 5만원 줌(이 돈으로 직접 사서 도포 하면 없어진다고 함)
본인에게 말한 날짜 기준으로 두달동안 나오는지 지켜보라함
전세 1억 5천에 들어왔는데 이사온지 3개월만에 집값 올라다며 시세보다(현재 전세 60m2 고층 시세 1억2천 ~ 1억 5천) 한참 높은 1억 6천만원에 올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희박함
1억 5천으로 내려달라고 해도 안내려주심
지금도 계속 출몰해서 바퀴벌레와 사투 중이고 현재 집에서 안자고 친구 집, 가족 집에서 자며 출퇴근 중입니다.
가끔 꼭 필요할때 들어오는데 한번에 4마리씩 나와요..
집주인에게 하부장 유입구 차단, 추가 방역 업체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월이 지나도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집주인이 해결 해주려는 제스처가 없으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안되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