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왜 두번 내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재산세와 종부세를 두 번 내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하나요?
그리고 왜 따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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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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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살림을 살아야하는데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게되는데, 어떤세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매기느냐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고, 종합 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국가정부가 부과 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의 쓰임이 다르기때문에 각 재산마다 일정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