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만약에 형기를 마치고도 그 재심에서

Question

증거가 잘못되거나 판결이 잘못이 되어서 재심 결과 무죄로 뒤집히면 형기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을 마친 경우라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

앞선 전과나 집행은 모두 삭제되는 것이고 이미 마친 집행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