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통령 탄핵은 어떨때 이루어 지는건가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큰 일을 저질렀거나
이 두개 아니면 탄핵은 힘든건가요?
탄핵은 어떨때 이루어 지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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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지율과 큰일은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을 어겨야만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저질러야지 동네 이장도 아니고 한나라의 수장을 자르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에서 200명이상 찬성할 경우 헌재에서 심의하는것이 기본적이 절차입니다. 단지 지지율이 낮거나 무능한 것으로는 탄핵을 할수없고 명백하게 법을 어겨야 가능합니다. 여쭙잖은 것으로 탄핵을 시도했다가 야당에 대한 역풍이 상당하겠죠? 노무현떄처럼요
다른 분들 답변이 다 옳습니다. 어자피 대구경북쪽에서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대통령도
일만 있으면 그곳만 가는 겁니다. 거기만 도와주면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가족비리, 국민여론무시, 국회의원선거개입.강제적 수사, 검찰장악, 방송장악, 업무수행능력 최하 이런조건들이 충족하면 탄핵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상의 판사가 찬성이면 탄핵이 완성됀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탄핵안은 어떻게 소추되는건지 궁금하시군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때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할수
있어요
국회재적의원 2/3 찬성해야만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이상 찬성하면 됩니다
아무쪼록이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