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에게 adhd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산만한 증상을 보이는 초등학생에게 심하게 산만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adhd라고 불린다고 설명해주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외에 욕설이나 폭언은 일체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dhd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것이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모욕성만을 놓고 보면 전반적인 사항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