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전 고소인과 혐의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방금 경찰청에서 성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는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전에 혹시 고소인이나 혐의내용이라도 알수 없나요?
짐작가는 부분이 너무 없어서 정보공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담당경찰관이 혐의내용(성추행이나 정보통신망위반등)과 고소인은 가르쳐준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하더라도 고소내용 정도를 알 수 있지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알려주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의 2-3일 이내에 고소장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 그 경우 고소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담당 경찰관이 대략적인 고소내용을 알려주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 보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담당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담당경찰관이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