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전 고소인과 혐의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Question

방금 경찰청에서 성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는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전에 혹시 고소인이나 혐의내용이라도 알수 없나요?

짐작가는 부분이 너무 없어서 정보공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담당경찰관이 혐의내용(성추행이나 정보통신망위반등)과 고소인은 가르쳐준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글을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하더라도 고소내용 정도를 알 수 있지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알려주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의 2-3일 이내에 고소장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 그 경우 고소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담당 경찰관이 대략적인 고소내용을 알려주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 보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담당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담당경찰관이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