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욕 죄 때매 고소 올것 같아서 불안한데 나한테는 고소 됬다고 안말한 것도 확인가능한가요? 정보공개청구로 나한테 고소가 들어왔는지 확인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질문자님에게 들어온 고소장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