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연락오기 전에 정보공개청구하면 고소 당했는지 알 수 있나요?

Question

통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2-4주 이상 기다려야지 수사관한테 연락이 온다고 해서 고소를 당한 거 같은면 연락오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알 수 있나요? 고소 당했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소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시는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접수가 된 것이 있다면 고소장이 확인 되실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추측으로는 사건특정이 되지 않아 이를 통해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피의자 특정 전이라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