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공동 소유재산의 분할은 어떤 원칙에 따라 결정되나요?

Question

이혼을 할 때, 공동 소유재산의 분할은 어떤 원칙에 따라 결정되나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등의 분할 기준과 원칙, 그리고 협상을 통한 합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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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분할 대상 중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대개의 방식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