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성징병제가 북유럽은 되고 우리나라는 안되는 이유
현재 노르웨이도 그렇고 덴마크 역시 여성징병제를 최근에 실시하더군요. 이 두 나라는 여성징병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혼란없이 진행을 하더군요. 징집되는 여성들이 크게 반발이 있었다는 말도 없구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꾸준히 반대하고 있고 여성들 역시 징병제만은 반대하면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기에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이든 한국이든 둘 다 선진국이고 자유를 뺏기기 싫은 같은 사람임에도 북유럽은 되고 한국은 왜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북유럽의 경우 직접적인 전쟁 위협이 낮기 때문에
전국민 국방의무는 실질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국방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위주로 돌아가죠.
의무징병은 맞지만 전체를 선발하기보다는 남녀 모두 일정 비율만 선발합니다.
그리고 북유럽은 한국에 비해 젠더평등 가치가 정치와 교육에 뿌리 깊은 동시에
남녀갈등도 덜합니다.
그리고 복무 조건도 좋고 복무 후 혜택이 좋아서 부담감이 낮아서
여성도 징집을 하려고 하구요.
반면 한국은 전쟁 휴전 국가기 때문에 군 복무는
실제 전투를 대비하는데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법령상 전원 필수 복무가 강제되고 있구요
젠더갈등이 심한 국가기 때문에 여성징병제를 논한다는 것은
정치 및 젠더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소로 인식됩니다.
현재는 남성만으로 병역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기본 인력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점점 청년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충족이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또한 여성징병제를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 전투 부대와 군사시설을 새로 설계하고
편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는데 비용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기본 예비군과 직업적인 구조도 대폭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현 병역 시스템과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죠.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한국에서는 징병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시작돼고 나라의 남자들이 모자르면 가능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사람들을 줄이고 있는데.. 굳이 여성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말이 없는거 같네요 ㅠㅠ 이제 월급 받고 군대입대 하는 시대가 될꺼 같은데.. 그렇다면 여성분들도 알아서 군입대를 더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