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유럽의 경우 직접적인 전쟁 위협이 낮기 때문에
전국민 국방의무는 실질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국방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위주로 돌아가죠.
의무징병은 맞지만 전체를 선발하기보다는 남녀 모두 일정 비율만 선발합니다.
그리고 북유럽은 한국에 비해 젠더평등 가치가 정치와 교육에 뿌리 깊은 동시에
남녀갈등도 덜합니다.
그리고 복무 조건도 좋고 복무 후 혜택이 좋아서 부담감이 낮아서
여성도 징집을 하려고 하구요.
반면 한국은 전쟁 휴전 국가기 때문에 군 복무는
실제 전투를 대비하는데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법령상 전원 필수 복무가 강제되고 있구요
젠더갈등이 심한 국가기 때문에 여성징병제를 논한다는 것은
정치 및 젠더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소로 인식됩니다.
현재는 남성만으로 병역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기본 인력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점점 청년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충족이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또한 여성징병제를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 전투 부대와 군사시설을 새로 설계하고
편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는데 비용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기본 예비군과 직업적인 구조도 대폭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현 병역 시스템과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