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슈팡할배입니다.
재산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와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그 지위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을 정적 안전(靜的 安全)이라 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것을 동적 안전(動的 安全)이라고 한다.
물론 이 동적 안전과 정적 안전이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법은 정적 안전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재화(財貨)의 유통이 빈번해짐으로써 그 유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동적인 안정을 점차 중시하게 되었다.
개인간의 거래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 거래 사이트에서 보증하는 제도로 보면 될듯 합니다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