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호신용품은 특수폭력으로 실형??
아니 인터넷 댓글에 호신용품 쓰면은 특수폭력으로
집행유예없는 실형이라고 나오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칼들고 달려들면 죽으라는 건가요?
도대체 법이 왜 이렇죠?? 진짜 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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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씩씩한여치247입니다
정당방위는 괜찮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cctv등 방법관련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몸은 내가 우선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우리나라는 당해야지만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칼을 들어도 위협을 할지 찌르지를 모르기때문이라 합니다.
정당방위도 본인이 칼을 찔려도 상대방이 더 위태롭다면 정당바위가 성립이 안되요.
(실직적으로 당했음)
안녕하세요. 보랏빛어치263입니다.
네 범인을 때려 잡으면 저희가 잡혀가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최대한 도망에 집중하려구요 ...ㅜ
삼단봉이랑 스프레이 이런거는 가해자 될 수 있어서 가방용 방검패드 들고 다니고 있네요..
정당방위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