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으로도 법적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난 너를 죽일거야 라는 말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장난으로하든 약간 반진심으로 하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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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 너를 죽일거야"라는 발언의 경위 및 관계 등을 비추어 볼때, 협박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단순 장난으로 전혀 고의 없이 해당 말을 한 것은 처벌이 되지 않으나 진지한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얻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