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DSR 규제 해제의 장단점을 말해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DSR 규제를 푼다는 것에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데, DSR 규제를 풀었을 때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실제로 DSR 규제 해제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DSR의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경우 장점은 아무래도 신용카드사로 몰렸던 고금리 리볼빙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이나 1금융권의 대출로 상환할 수 있어 이자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과,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시중에는 화폐의 유통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DSR규제는 채무자로서 해당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니만큼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 현재 본인의 연봉으로 감당하지 못할 부채를 과도하게 받아 향후에 부실화될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의 침체에 따라서 다른 규제들은 많이 완화하거나 혹은 규제 해제를 하고 있지만 DSR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DSR규제 해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dsr규제 해제의 장점은 일반 서민들도 본인의 자산 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반대로 단점은 큰 레버리지를 활용하다 보니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이 기존 보다 많아지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부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뉴스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은 채무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개인이 소득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DSR 규정 해제는 이러한 제한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DSR 규제 해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에 대한 접근성 증가: DSR 규제를 해제하면 개인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주택 구입이나 사업 시작과 같은 대량 구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제 성장 촉진: 개인이 신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SR 규제를 해제하면 지출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SR 규제 해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행 위험 증가: 제한이 없으면 일부 개인은 너무 많은 부채를 떠맡을 가능성이 높아져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금융 불안정: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불이행하면 금융 위기로 이어지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규정을 알지 못하고 DSR 규제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DSR 규제 해제 결정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규제 당국에서 내리며,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 주택 시장 상태, 소비자 부채 수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 규제를 풀었을 때, 각 자산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가계부채 등이 심각해질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