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합의서작성후계약내용을이행을하지않을때?

Question

세입자이구요

재개발로인해

나가는조건으로

상가명도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7일후에우선

지급한다던계약금10프로도

미루고있는상태인데요

이런경우는어떻게하나요?

대처방안은어떤게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계약사항 위반 상황을 판단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명도 의무가 없으십니다. 유치권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상가를 비워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대로 임대인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명도확인서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발생한 손해도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