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고 평등한 사회를 의미하며, 반대로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 통합과 안정성 제고
- 소득이 고르게 분배될수록 계층 간 갈등이 완화되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어 사회 불안 요인이 감소하고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2. 내수 경제 활성화
-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 소득 격차가 크면 부유층의 해외 투자나 사치재 소비 등으로 내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
- 고른 소득 분배는 인적 자본 투자 확대, 교육 기회 균등 등으로 이어져 경제의 장기 성장 기반이 됩니다.
-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계층 간 이동성이 낮아지고 경제 역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사회 복지 비용 절감
- 소득 재분배가 잘될수록 빈곤층 비율이 낮아져 복지 지출 부담이 완화됩니다.
-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지니계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근로 의욕 저하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지니계수는 대체로 0.3 내외이며, UN은 0.4를 넘어서면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