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명예훼손 신고 관련 질문

Question

게임에서 이유 없이 욕을 먹어서 그에 관한 내용을 게임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피하라는 의도로 글을 작성한 것이지만

그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며 글을 지워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 내용에는

1 그 사람의 닉네임(글 올리자마자 그 사람이 닉네임을 변경하여 검색해도 나오지 않음)

2 그 사람의 성별

3 게임에서 나를 욕한 내용

4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닉네임

을 포함하여 작성했습니다

Answer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닉네임과 성별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불충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방어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