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5 외환거래 CFD 합법인가요?

Question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외환거래 cfd (JPY/USD 같은 통화쌍 거래)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벌었다는 사람은 많이 들어봐도 외환거래로 돈벌었다는 사람은 한번도 못들어본것 같아요.

mt5 (메타트레이더5)로 외환거래를 하는걸 배워보고 싶은데 금융위원회에 인증되지않은 브로커가 불법이라는 말도있고 수익을 낸다 해도 세금과 관련한 정보들이 없으니 배우기가 망설여지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1.지금 관심가지는 브로커는 xm인데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이용가능한 브로커인가

2. 국내에서 외환거래(cfd)가 합법인지

3.수익발생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MT5를 이용한 외환 CFD 거래 시, XM과 같은 해외 브로커는 한국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내법상 불법이거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CFD 거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금융위에 등록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합법적이며, 해외 브로커를 통한 외환 CFD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주자는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XM 브로커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등 해외 규제 기관의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되며, 한국에서 직접적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사용자들이 거래는 가능합니다.

국내법상 공식적으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 발생 시에는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니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구낸에서의 CFD 거래의 합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미 한국에서는 2015년에 국내에 도입되었고

여러 증권사에서 이미 서비스 중에 있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MT5는 단순 플랫폼일 뿐 합법·불법 여부는 ‘브로커 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XM은 한국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아 국내 정식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인 FX마진(은행·증권사)만 합법이고 해외 브로커 CFD는 원칙적으로 비인가 영업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익 발생 시 해외파생상품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 형태로 신고해야 하며 원화 송금 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