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기준이 맞나요?

Question

인코텀즈는 모든 국가가 동의한 기준인가요?만약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만드는 건가요?추가적으로 개정되기도 하는지 궁금하니다.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서로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어떠한 국가에서도 인코텀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참고의 목적만 될수도 있고, 같은의미로 사용하는 조건이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서 사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란 전세게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규칙입니다.이에 대하여 일부 변형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가능하며, FOB와 CIF가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ICC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제정하는 규칙이며, 1812년에 영국에서 최초의 FOB를 사용한 것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현재도 꾸준히 국제무역환경을 반영하여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개정은 10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지난버전은 INCOTERMS 2010이었으며, 현재는 INCOTERMS 20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협의가 INCOTERMS보다 우선되기에 변형적 사용 및 기존버전도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