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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따뜻한왜가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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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적발시에 측정 거부하는게 형량이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면 측정해서 처벌 받는 것보다, 측정 거부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신문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것 같은데요. 실제로 형량이 더 낮은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단속 말고 교통 사고 시에도 측정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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