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VS 음주측정 둘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 관련 기사가 종종 나오네요.

단순 벌금형에 취해진거 같은데 실제 그 이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판례중에 가장 처벌이 무거웠던 사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는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음주측정을 하지않았는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여부를 어떤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하고

실제 면허취소 수준으로 많이 마셨는데도 벌금형과 면허정지만 받을 수도 있다는건데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음주측정 거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거 같습니다.

Answer 1

법 개정이 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자리를 이탈하여 음주를 추가적으로하여 증거를 훼손하는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보면, 추가적인 처벌을 강하게 하여 증거를 훼손하는 것은 강하게 처벌해야 사람들이 증거조작을 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예인이 문제가 된 이 사건도 연예인이 한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조용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래에도 방송에도 안나오겠지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