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한 번씩 야간이든 주간이든 경찰들이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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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이익을 3번 고지해도 거부하면 위 죄가 성립하고 벌금형도 있으아 최근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며 1~5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