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한 번씩 야간이든 주간이든 경찰들이 음주운전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불이익을 3번 고지해도 거부하면 위 죄가 성립하고 벌금형도 있으아 최근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며 1~5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