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모의고사 질문!!!!!!!!!!

Question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갱신 거절 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예시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가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데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임대차가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건데 실거주를 하는건 빌려주는게 아니라서 그런거예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인 소유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주를 하려는 경우까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