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복지제도가 있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복지제도가 있을까요?기본소득제 관련 토론을 하는데 찬성측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칠 생각인데 현재 기존 복지제도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지제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대답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세법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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