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취하서"를 작성 신청 취하 후 관할법원을 채무자 주소로 다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때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건 으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였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제3채무자(은행본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였는데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법원에 관할이 없다면, 이송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취하 후 관할법원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압류할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의 주소지는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가압류 신청 취하서"를 작성 신청 취하 후 관할법원을 채무자 주소로 다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1. 기각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전 법원의 보정명령 서류등을 첨부해야 하느지 궁금합니다.

2. 가압류 신청서에 필요한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관할 때문에 취하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라 같은 사건이라고 기각시키지는 않습니다.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신청서 양식에 이전 가압류신청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다시하는 것인지 기재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2. 별도 필요한 문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