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 아이디로 구매대행 괜찮을까요?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쇼핑몰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줘서 제 아이디로 전자제품을 구매대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디만 빌려주고 관여하는건 없지만 최근 대행으로 구매하는 양이 늘었고 혹시라도 나중에 저한테 법적 문제가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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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로 구매대행이 이루어지면, 구매대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아이디를 대여해주어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