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아이디로 구매대행 괜찮을까요?

Question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쇼핑몰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줘서 제 아이디로 전자제품을 구매대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디만 빌려주고 관여하는건 없지만 최근 대행으로 구매하는 양이 늘었고 혹시라도 나중에 저한테 법적 문제가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로 구매대행이 이루어지면, 구매대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아이디를 대여해주어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