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도록 설정해둔 '미국 국채의 발행한도'를 증액하는 것과 관련된 협상입니다. 현재 미국은 하원의원에서 합의가 된 부채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부채를 발행한 상태로서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형적인 만년 재정수지 적자국가로서 항상 세금의 수입보다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것은 항상 국채의 발행을 통해서 해왔는데, 지금 부채발행의 한도가 증액되지 못한다면 미국은 재정지출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디폴트로 가거나 혹은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게 되면서 미국의 큰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되거나 둘 중의 하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채발행한도의 증액을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은 부채발행한도의 증액을 원한다면 미 정부가 계획중인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 정부는 재정지출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타결이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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