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 설명좀 해주세요
미국 부채협상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어떤간가요? 미국 백악관이랑 당들이 협상을 한다고 하는 말도 들리고 어떤 협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로
서로간의 미국의 예산 등에 있어서 다툼이 있으나
민주당은 늘려야한다, 공화당은 예산을 줄여아한다라고
다툼이 있으나 부채한도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발행할 수 있도록 설정해둔 '미국 국채의 발행한도'를 증액하는 것과 관련된 협상입니다. 현재 미국은 하원의원에서 합의가 된 부채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부채를 발행한 상태로서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형적인 만년 재정수지 적자국가로서 항상 세금의 수입보다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것은 항상 국채의 발행을 통해서 해왔는데, 지금 부채발행의 한도가 증액되지 못한다면 미국은 재정지출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디폴트로 가거나 혹은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게 되면서 미국의 큰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되거나 둘 중의 하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채발행한도의 증액을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은 부채발행한도의 증액을 원한다면 미 정부가 계획중인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 정부는 재정지출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타결이 좀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평등 복지 , 공화당은 성장으로 진보당과 보수당이 서로 경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이 2010년이후로 흑자가 난적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부채한도를 늘려 복지등에 투입을 했고
민주당은 부채를 더 늘려 유지, 공화당은 여러 지출을 줄여야 합의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줄다리기중이죠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발행할수 있는 부채의 양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최근 지속적인 국채발행으로 부채한도가 한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디폴트 위험에 처하게 되고 시한은 6월 1일입니다. 다행이 부채상향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