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하고있는 부채한도 협상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금 미국에서 부채한도협상과 관련해 여러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부채한도협상은 무엇이고 우리나라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건가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경우에는 미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부채에 대해서 별도의 한도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미 행정부가 국가부채의 한도까지 자유롭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 행정부가 예산지출시에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혹은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서 항상 개별적인 집행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채한도제도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채 발행한도를 늘리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지출을 늘리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만약 부채한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은 기존의부채에 대한 상환이나 이자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디폴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영향력을 본다면 경기침체 혹은 부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부채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고이에 따라서 미국의 정부예산과 관련하여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부채한도 협상을 가지고 다툰 것입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무분별한 달러 발행은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이 한도를 미국 정부에서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나라의 빚을 내어 국가를 운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는 달러의 가치 하락을 촉진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부채한도 협상은 미국 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1960년 이후 금번 협상을 포함한 지금까지 79번이나 상향 조정됐습니다.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한도를 제때 늘려주지 않으면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되고, 2011년과 2013년에는 디폴트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경제국가입니다. 미국이 디폴트가 된다면, 미국의 국가신용이 하락하는 등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의 정의는 "미국 정부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 혜택, 국가 채무 관련 이자 지급,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한 지출에 있어서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안관과 의회는 부채 한도 적용을 2년간 유예했었는데 그 유예 조치가 오는 7월 31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채 발행이 힘들게 되니 세수를 통해 의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세수로 확보한 자금은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고, 동시에 정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 축소 및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세수만으로 부채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미국 경제는 결국 디폴트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31일에 끝나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미국이 ㅏㄴ일 디폴트로 빠져 들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패닉의 상태로 갈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전세계 국가들의 기축 통화국이며 달러화는 전세계 공통 화폐인데 미국의 디폴트 선언은 그 힘을 잃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 하니까요.

신중한하마99 ·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채한도협상은 부채의 상한선을 높이는 협상입니다.민주당은 높이자고 하며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죠.즉, 달러를 더 찍어내냐 마냐에 문제입니다.만약 부채협상이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증시와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업률 등이 폭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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