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세는 800달러가 한도일까요??

공항에 가는이유가 다른것도 있지만 저렴한 면세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공항 면세한도가 800달러잖아요? 그것도 인터넷면세나 다른걸로 구매시 할인금액기준이 아닌

할인전금액으로 면세한도가 800인데 ~ 왜 면세한도를 더 올리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2년 9월에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겨우 올린게 이정도 수준이네요. 물가 상승이나 GDP등을 고려시에 100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게 맞을거 같은데 기다려봐야할거 같습니다.

  • 800달러는 대한민국이 정한 면세 한도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면세 한도는 주로 세수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세품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한 한도를 설정해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너무 높은 한도를 설정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상품을 면세 혜택을 이용해 구매하고, 이는 세금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형평성 유지와 공정 경쟁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 큰 면세 한도는 면세점에서 경쟁하는 판매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의 세수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적으로 면세 한도에 대한 규정이 다소 일관되게 유지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의 면세 한도를 두고 있어,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서 한도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세수적인 측면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