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물 제작 및 소장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AI 딥페이크 기술로 사진의 옷을 벗기는 사이트를 한 1년 전부터 이용하여 제작하고 소장해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반성하고 안 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지금부터 반성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고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 밝혀진 경우에도 참작이 될 것이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한다고 하여 이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