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하여 대응 문자 질문 합니다

Question

이미 3년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저가 알지도 못하던

금액으로 저에게 계좌를 정지 시킨다며 문자가 왔는데 여기에 제가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귀사로부터 2021년에 발생한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금과 관련하여 입금 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채무에 대해

인지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도 별도의 고지나

안내를 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 결과 현행법상

통신채권(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해당 채무가

2021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소멸된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 후만약 계속 연락이 오거나 협박성 문구가 포함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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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응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즉 사이에 중단 조치등이 없었다면 상대업체도 인지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실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충분히 잘 작성하신 부분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상대방에서 검토 후 회신을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