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sec와 벌인 소송 내용이 궁금하고 이것이 코인전체에 어떤영향을 끼칠까요?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벌여 3년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으로 소송을했으며 판결내용은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소송결과로 인해 코인전체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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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리플이 증권에 해당된다는
sec의 제소였으나 법원에서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XRP)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내용은 리플이 SEC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미국 증권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증권(Security)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SEC는 리플이 2013년 이후로 발행한 XRP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으로서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리플은 미국 증권법에 따라 등록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리플은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폐라고 주장하였고, 최근에 판결결과가 나왔는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리플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