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계엄령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일 전이죠.
12월 3일 밤에 우리나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었잖아요.
근데 다른 계엄령으로 경비계엄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계엄령인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경비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나요?
우리나라에 경비계엄령을 선포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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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비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어 특정 지역이나 전역에서 법 집행을 수행하는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이 계엄령은 주로 내란, 외환, 대규모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경비계엄령이 발동되면 군대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