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고죄 처벌 수위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의 무고죄 처벌 수위를 보니 우리 나라와 달리 매우 무겁던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무고죄의 수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낮고 양형 기준 역시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