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무고죄 처벌이 왜이렇게 약한건가요?

Question

대한민국은 무고죄 처벌 수준이 왜이리 낮은건가요? 다른나라 보면 무고죄 처벌 수준이 높은거 같은데 우리나라먼 낮은거같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야지 합의금 뜯으려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Answer 1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은 바, 법정형 자체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법정형이 낮은 부분이 첫째고 그 법정형 내의 양형기준이 낮은 게 두번째이유입이다

법정형이 개정되어야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