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사실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사건 사실 확인을 하고 지급명령서를 쓸려고 하는데 사건 사실 확인을 하고 정보공개 신청은 어디서 하고 지급명령서를 쓸 때 정보를 모르면 뭐라고 써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진행하였던 경찰서에 발급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정보 공개보다는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하여 민원과에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셔야 그에 맞는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