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의 합리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한다.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에게 남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도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2주분의 월세를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수수료도 절반씩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민센터, 소비자보호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