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상태가 되면 채무에 대한 변제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요즘 러시아의 디폴트에 관한 기사가 많이 돌아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국가 디폴트 선언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안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국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산 압류같은 조치도 감핼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기업의 부도와 국가 부도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도(bankructcy)'는 같은 개념입니다.

만기가 돌아온 국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 시 국가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과거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아르헨티나 등은 채무를 갚을 능력 자체가 없어서 일부 탕감 받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불이행 채무를 갚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가 부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미달러 국채를 보유 미달러 부족으로 만기에 갚을 수 없어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갚겠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국가 부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루블화를 받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데 국가 간 채무일 경우 다른 채무와 상계 하거나 무기, 천연자원 등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른데 서방의 경제 제재에 따라 지급 가능한 미달러가 동결되어 디폴트 가능성이 커서 러시아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 압류조치 보다는 지불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던가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Answer 3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러시아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결국 기업등은 파산되고 이와 연관된 기업등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러시아 경제는 우리나라 imf시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