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퇴작연금 추계액의 100%로 가입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적당한 설정금액이나 법에 준하는 기준 설정이 있는 건가요?

직원 입장에서 100%로가 아니면 기준 설정액이 있는 문의 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16조제1항).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이 적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이수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2018년 이후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8호, 2017. 12. 18.)'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 2021년 1월 1일 이후는 100분의 100상기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은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을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시면 됩니다.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추계액 100%로 부담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립금의 비율은 아래 법에 따라 80 이상의 비율로 준비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602.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3.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4.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이 항에서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年數)와 가입 후 연차(年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나머지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가양쪽에서 전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회사는 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최종 퇴직연금액을 맞춰주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납입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관련 규정>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0% 이상이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602.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3.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4.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이 항에서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年數)와 가입 후 연차(年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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