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미발급 문의드려요 ㅁ
요청서 받고 10일 이내 1차, 2차, 3차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는 10일 단위로 차수가 바뀌는건가요
그리고 3차 이후 계속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차수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과태료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따라 신고를 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