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도 약속 담보 대출 법적효력지켜질까요?

Question

차량가액 약 4천만원차량에 2천만원 저당이 잡힌상태입니나.

중고차량매도시 필요서류를 다 제출하고 선지급으로 저당을 뺀 차액의 50%를 (ex.중고매입가 3500/ 저당 2000만원 제외 1500만원에 대한 50% 750만원 선지급)

미리 입금받은 뒤 상환이 가능하면 수수료 10% 더해 상환 후 매도 계약 취소 or 나머지 잔금50% 받은뒤 차량 매각 해준다고합니다.

차량담보대출과 다른 방식이며 이에대한 대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매도시 필요 서류를 다 넘기기 때문에 사기당하진않을지(서류 다 제출했으니 차량 강제 매도,압류)불안합니다.

자세한 계약서는 보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약속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된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겠으나, 계약서 만으로 해당 약정이 실제 이행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