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제가 요즘 궁금한게 있는데 전자 담배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지 품목으로 적혀 있는데 혹시 우회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2의 제2항 제1호를 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판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르겠으나, 결국 허가받지 않은 개인간 거래라면 불법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전자담배 및 담배류 자체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이용약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Answer 4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이므로 그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우회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