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 후에 상당한 재산을 축척 한 상태라면, 남편과 아내의 재산 분할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게 되는 것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상적으로는 말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할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혼인생활 중 재산을 형성, 유지한 부분에 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