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계엄령발휘되고 국회 취소가 안됐으면?
만약에 계엄 발령후 바로 계엄을 취소하지 못했으면 어떤식으로 흘러갔을까요? 국가손실도 엄청날거같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군들은 양당의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러 갔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부분 국회로 오지 않았고 딴데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를 지키고 헌법을 수거하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옛날에 군사 독재 때처럼 독재자와 독재자를 추앙하는 국회만 남게 됩니다 견제를 못 하게 되지요 그럼 독제 국가가 되는 겁니다 반대파는 모두 감옥에 갔겠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회가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실제 통과도 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일 것인데요. 그렇게되면 국가 신용도와 경제 전반이 무너져 지금보다 최소한 2~30% 하락한 주식시장을 맞이하고, 환율 역시도 1500원 선을 뚫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이 발효되고 취소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크게 우려됩니다.
계엄이 지속되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언론 통제와 통행 금지는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시장 침체와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 급락과 자본 유출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국민의 사회적 불안과 반발이 커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대규모 시위나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에서도 부정적으로 비춰져 외교적 신뢰 손실과 경제 제재 등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계엄령은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 모두에 큰 손실을 초래하며, 신속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