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용어 중에 그냥 폭행 말고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특수폭행죄라고 죄명이 있던데 그냥 폭행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폭행죄는 어떤 폭행에 해당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엄청 심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간주되나요??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특수폭행죄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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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특수폭행이란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