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 직구 규제 되고 있는거 맞나요?

Question

해외 직구규제 6월달부터 있다고 했는데 전자기기 시켜도 통관은 멀쩡하게 되고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규제품목 계속 시켜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제도는 철회(재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정책 브리핑을 보니 해당 정책의 목표가 소비자 안전강화이므로 향후 범위를 조정해서라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품목을 걸러내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계획이였으나 현재는 철회되어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은 공시 된 것을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기준인 모델1개의 수입의 경우 인증 에 대한 면제대상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5월에 정부에서 소비자 안전 및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한 안전 인증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예정을 철회하여 현재는 일부 품목에 대한 안전 인증 규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품목은 해외 직구가 가능합니다.

즉, 전자기기,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은 KC 인증을 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품목이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반발이 워낙 강하여 일단은 보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5월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반대에 직면해 사실상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큰 변화없이 해외직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관련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이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의무화 정책은 철회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전과 동일하게 규제 없이 직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