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달 정부가 해외 직구를 규제한다고 발표했다가 정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철회는 안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접구매(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 없이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 해외직구 관련해서 별다르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며, 뭔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수,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적절하게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0% 규제되고 있는 건 아닌 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뒤로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발표하기로 직구를 아예 막는 것은 여론이 너무 반대가 많아서 하지 않고 안정성 검사에서 위반된 품목에 안에서만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와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이 검출되는 등 몇몇 품목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선회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규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유명 무실의 발표가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두플랫폼에 제품의 국내 유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내용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상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 전체 물품에 대한 규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정부는 해외 직구 규제를 발표했다가 큰 반발로 인해 일부 철회했습니다. 현재는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반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해외 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만 제한됩니다.
질문에 주신 직구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직구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직구를 규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는 국민안전 및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시민들의 반발과 기업들의 우려로 인해 정부는 6월 13일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 차단 품목 >
생활화학제품 12종: 어린이용 세제, 탈색제, 염색제, 표백제, 탈취제, 방충제,
곰팡이 제거제, 유리세척제, 자동차세척제, 손세척제, 세탁조제제, 욕조용품
의약품: 2류, 3류 의약품, 식품의약품
어린이용 제품: 어린이 의류, 신발, 장난감, 모유병, 수유기, 유아용품
기타: 폭발물, 위험물, 고압가스, 압축가스, 액화가스, 무기, 화약류, 농약,
비료, 폭죽, 불꽃놀이용품, 전자파 장애용품
< 규제 완화 품목 >
화장품: 1, 2류 화장품
의류: 성인 의류, 침구류, 가방, 신발
생활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가구, 조명, 전자제품, 가전제품, 운동용품,
악기, 문구류, 오피스용품, 자동차 부품, 애완동물용품
기타: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 잡화류
감사합니다.